변호사 상담, 고수익 사건으로 이어지는 전략은 따로 있다

평소 법률 상담은 남의 일 같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누구보다 간절해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억대 소송, 이혼 재산 분할, 형사 사건 수임 등은 단 한 번의 판단이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변호사를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반대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듣지 못한 채 상담이 끝난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고수익 사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사건을 이기는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보겠다.

강남 부부의 27억 재산 분할, 변호사 전략이 갈랐다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한 이혼 소송 사례가 큰 주목을 받았다. 결혼 17년 차였던 강남의 중산층 부부는 이혼 과정에서 총 2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두고 다퉜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니 아내가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자산이라며 절반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아내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결혼 생활 중의 기여도,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 남편 명의로 된 계좌의 관리 주체 등을 철저히 분석했다. 특히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관리와 세입자 응대 등을 아내가 맡아왔다는 사실이 핵심으로 작용했고, 결국 법원은 총 자산의 58%를 아내에게 배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부부 간 재산을 나누는 건 돈보다 감정이 더 얽힌 문제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해야 하고, 그 냉정함이 결국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주는 법이다.

억울하게 엮인 형사 사건, 첫 상담이 판을 바꾼다

2023년 말 부산에서 진행된 형사 사건은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전략이 승패를 가른 대표 사례다. 40대 자영업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됐다. 문제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법률 조언 없이 혼자 진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후 만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생활 패턴, 통화 내역, 계좌 입출금 시간대, 그리고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까지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무죄를 인정했다. 단순히 상담 하나 잘 받았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결코 문제가 작아지진 않는다.

계약서 한 줄이 3억 원 차이를 만들다

최근 서울에서 사업 계약 분쟁으로 벌어진 민사 소송은 계약서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스타트업 창업자 A씨는 플랫폼 개발 계약서를 맺고 외주 개발사에 1억 2천만 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플랫폼 완성 후 소스코드에 문제가 생겼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소송에서 관건은 계약서의 ‘유지보수 기간’ 조항이었다. 상대방은 계약 완료 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변호사는 유지보수 조항에 포함된 ‘기능 보장’이라는 표현의 법적 의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결과적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계약서를 대충 보고 넘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날 것이다. 처음부터 계약서 검토에 능한 변호사를 동반했다면, 소송까지 갈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네이버에서 ‘계약서 검토 변호사’로 검색하면 전문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도와주는 사무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계약 검토를 건당 33만 원부터 제공한다. 비용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몇 억짜리 문제를 피하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왜 여성 의뢰인일수록 변호사 상담이 더 중요할까

통계청과 법무부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이혼 소송의 61.3%는 여성에 의해 제기되고, 이 중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 금전적 사안이 포함된 경우가 78%에 이른다. 그만큼 여성 의뢰인의 법률 상담은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 여성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시점에 냉정한 판단을 요구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택이 더 중요하다.

최근 여성 중심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라법률상담센터’는 전직 여성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여성 피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성범죄, 이혼, 양육권 관련 상담은 익명 보장과 심리 상담 연계를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여성 의뢰인은 단순히 법적인 결과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원한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전문가를 통해 감정도 다루고, 법도 다뤄야 승산이 생긴다. 물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보다 손해 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