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을까?”… 공공후견지원제도로 가능한 이유

여는말

혹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누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는가?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나 법률 행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 계약, 의료, 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판단 능력이 부족할 경우, 누군가의 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공공후견지원제도’다. 복지로에서도 안내되고 있는 이 제도는 후견인을 선임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정의, 필요성, 신청 절차,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공공후견지원제도는 발달장애인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들이 일상과 법적 영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원 진료 동의, 복지 서비스 신청, 재산 관리 등의 법률 행위를 돕는다.

후견인은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후견인이 선임된다. 이 공공후견인은 전문 교육을 받은 자로,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다.

공공후견제도는 국가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제도다.

공공후견지원의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발달장애,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
- 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이 이뤄진 사람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진료 동의서 작성
- 복지 서비스 신청 대행
- 계약 체결 및 이행 확인
- 재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
- 권리 침해 방지 및 피해 대응

이처럼 공공후견인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복지로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후견 대상자 발굴 및 상담
② 시·군·구청에 공공후견 지원 신청서 제출
③ 전문 기관의 후견 심층 상담 및 평가 진행
④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⑤ 후견인 선임 후 후견 활동 시작

제도 활용 시 후견인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법률비용 일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절차가 어렵지 않으며, 실제 많은 가정이 활용 중인 제도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20대 발달장애인 B씨는 부모가 모두 고령이었고, 일상적인 계약이나 병원 진료 동의가 어려운 상태였다.

사회복지관의 안내로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어 통신사 계약, 병원 진료,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자녀 없이 생활 중이었는데, 후견인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연금 수령과 지출 관리를 도와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후견제도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판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국가가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공후견제도’에 있다. 이 제도는 단지 행정 절차를 넘어,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자.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지금의 안정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른 복지 정보도 함께 확인해두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