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더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의료 사고를 겪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잘못된 치료, 오진, 설명 없는 시술… 이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건강은 물론 신뢰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누구를 믿고 내 사건을 맡겨야 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수임료 계산, 승소 확률 같은 걸 따져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당신이 ‘법률적 무기’를 제대로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변호사 선임 방법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선임,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가

“의료 사고는 복잡하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다. 병원과 의사는 전문지식과 방대한 자원을 가진 반면, 피해자는 대부분 사건 자체를 입증할 자료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2024년 기준, 의료 과실 소송의 승소율은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전문 의료 사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승소율은 40%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의료법, 손해배상법, 민사소송법까지 동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의학 자문 시스템이 구축된 로펌일수록 유리하다. 이런 사무실에서는 의학 전문가, 간호사, 법무팀이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접근하므로 입증력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해율’은 의료 사고 전문 전담팀을 운영하며, 실제 병원과 협력하는 의료진 출신 자문위원단이 사건 검토에 참여한다. 현재 기준으로 의료 사고 사건 1건 수임료는 약 330만 원부터 시작되며, 상담료는 초진 무료, 이후 진행 시 패키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전략이 없다면, 판결 하나 바꾸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수임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감정이 앞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걸음만 멈춰서 아래 요소들을 확인하면 수백만 원의 수임료와 몇 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다.

먼저, 그 변호사가 실제 의료 사고를 얼마나 다뤄봤는지를 봐야 한다. 단순히 형사사건, 부동산, 이혼 등 다양한 분야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의료 사고는 부차적인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성 없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사건 취하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사건 초기 상담에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등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소송에서 입증될 핵심 증거부터 미리 요구하고, 의료과실의 법적 요건(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연우’는 이런 부분에 특히 강점을 가진 곳으로 평가된다. 이곳은 사건 초기부터 의료자문과 병행하여 입증 계획서를 먼저 설계하며, 수임료는 약 300만 원대 초반, 사건 당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제를 병행하고 있다. 금전적 부담은 적지 않겠지만,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오히려 싸게 먹히는 셈이 될 수 있다.

의료사고 소송, 끝까지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 사고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까다롭다. 평균 소송 기간은 1년 4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린다. 이 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잘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특히, 소송 중 상대 병원이 형사 고소로 맞대응하거나, 보험사와 협상 중 금액을 깎는 조건으로 조정 신청을 넣는 경우도 많다. 이런 변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합의로 끝내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변호사와의 호흡만 잘 맞는다면 오히려 상대 병원보다도 더 유리하게 판을 끌고 갈 수 있다. 당신의 상처와 고통이 '숫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