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당신이 몰랐던 숨은 제도
여는말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집에서 혼자 간단한 요리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외출이 어렵고, 이동권이나 지원 인력의 부재는 늘 장벽처럼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개인예산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다. 사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과연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본인의 필요와 생활방식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해진 서비스 틀에 맞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 제도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돼온 방식으로, 한국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었다.
단순한 복지예산을 ‘현금’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구조다. 이용자의 자율성과 실질적 효능감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기존 ‘공급자 중심’ 복지체계에서 ‘이용자 중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도입 배경과 시범사업 경과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배경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권익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단순한 생계지원보다 주거, 이동, 활동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5개 지역(서울, 경기, 전북, 광주, 제주)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장애인 수는 약 100명 수준으로 출발했고, 이후 만족도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점진적인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85% 이상이 ‘기존 복지서비스보다 개인예산제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자체의 협력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용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준으로는 장애등급이 중증(종전 1~3급)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자립생활 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신청 후 자립생활 계획서 제출과 상담, 심사 과정을 거친다.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설계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단,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참여도 일부 허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장애인복지과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지정된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 사용 방식과 서비스 항목
예산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평균 월 120만 원 ~ 200만 원 수준이다. 예산 규모는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 자립생활 계획, 지역 인프라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 항목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활동지원, 이동지원, 주거보조, 돌봄서비스,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참여자는 아침에 활동보조인을 통해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외부 미술 강습을 듣고,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는 ‘개인예산관리사’ 또는 ‘사례관리자’와 함께 본인의 서비스 일정을 설계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예산 집행이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이 이뤄진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장점과 한계
개인예산제가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 서비스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은 '맞춤형 지원'이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하루 중 식사 보조가 꼭 필요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외출과 이동에 집중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예산 사용의 자율성은 서비스의 효과성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립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기에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피드백도 많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 되기도 한다.
현재 기준 추천 서비스 및 활용 가이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한데, 가장 인기 있는 항목은 활동지원 서비스와 여가·문화활동이다. 여기에 더해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는 실제 활용 예시를 소개하겠다.
1) 활동지원인 고용: 하루 3~6시간 가량 활동보조인을 통해 식사, 배변, 외출 등을 지원받는 구조이다. 이는 전체 참여자의 70% 이상이 선택한 기본형 서비스이다.
2) 문화·자기계발 서비스: 미술치료, 피아노 수업, 요리 강습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을 활용해 월 1~2회씩 다양한 강좌에 참여가 가능하다.
3) 이동지원 서비스: 저상버스가 어려운 경우 개인예산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예: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통원, 등하교, 병원 방문 등에 적합하다.
4) 주거 지원 서비스: 독립 생활 중인 경우 예산 일부를 임대료 보조, 주택관리, 청소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사진 없이 텍스트로만 소개하는 점 양해를 구한다. 검색 창을 별도로 띄워서 블로그 창과 번갈아 봐주면 감사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가족 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다. 그 시작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나'에게 있다.
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 상세 안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주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신청은 시청 또는 구청의 장애인복지과, 혹은 거주지 근처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최근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시작되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 및 자립생활 계획서 제출
② 초기 면접 및 욕구사정 인터뷰 진행
③ 자문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④ 개인예산 책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⑤ 예산 배정 후 월별 사용 내역 보고 및 모니터링
서류 양식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담당 기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비결이다.
맺는말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예산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개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삶의 질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임을 스스로 체감하게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다. 이는 삶을 설계하는 도구이자, 나다운 삶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 자립생활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해보자. 이 제도는 아직 성장 중이며, 여러분의 참여가 그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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